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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또한 오는 6.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11.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 아울러,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배달앱(요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이용료* 1,000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8.∼12.7.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도 진행 중○ 아울러,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 부산시’21.11월부터 다회용 ‘E컵’ 사용 사업을 추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 인천시’21.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 서구에서는 장례식장,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식점,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공급을 추진○ 제주도지난해 7월 ‘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보이는 ‘다회용컵 사용’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그린워싱(Green Washing) :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회용컵’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PET)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지만,○ 폴리프로필렌(PP)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굿즈(기념상품)’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 다회용컵은 3.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로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회수율이 80%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9%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매월 마지막주) 추이□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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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만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1.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보다 38만명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 (803만 명, 인구의 15.5%)◇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현재 43.8%로 다른 OECD 국가(평균 14.8%)를 훨씬 상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16년 현재 32.6%로 전체 연령층의 9.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 및 지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설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취약한 소득으로 인하여 은퇴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저해될 우려※ 높은 노인빈곤율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등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을 지니고 있어 사회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 급속화 고령화 진행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높은 노인빈곤율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취약한 소득원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진행,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에 대한 변화 등으로 자녀세대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층의 사적 소득원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 자녀나 친척 등을 통한 생활비 마련 비중 : (’02년) 40.1% → (’11년) 32.0% → (’17년) 20.2%※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부분인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노후 준비의 부족고령층 가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구 비중도 60대 이상에서 43%에 달하고 있는 실정○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채상환 부담과 더불어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 2018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53.2%), 자녀 교육비·양육비(44.6%)가 노후준비의 주된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공적연금 미흡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고령층이 적은 데다 지급금액도 작아 공적연금을 이용한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 또한 연금의 순소득대체율도 남녀 모두 4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62%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월 최대 25만 4760원)하여 지급할 예정※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 정부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 따라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작년 64만 개에서 올해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가능토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에 대한 발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상향조정(’19년 분기별 27만원 → ’20년 30만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 ② 정년연장, ③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60세 → 55세)하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연금가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 상승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가입율이 낮고* 사적 연금 가입률도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은퇴 후의 경제여건도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연금 가입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2017년 현재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1.9% (평균가입률 67.2%)** 2018년 현재 근로자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1.1%이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12.3%에 그침※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가 성숙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당장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층 빈곤계층에는 기초연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소득보전 강화가 필요하고 공적 연금제도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제공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야 하다고 강조○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은퇴 후 급격한 소득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기적인 계획 하에 정년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조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일본의 경우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에 맞추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를 도모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규 개정의 결과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본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19.12월)을 기초로 작성 □ 광 주(지하수로 도로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시가 도로 중앙분리대에 노즐을 설치해 유출 지하수를 분사함으로써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市는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동구 금남로의 문화전당부터 금남로4가역까지 이르는 0.52㎞ 구간과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에서 광주송정역까지의 3.5㎞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고 지난 1.12일 발표◇ 市는 해당구간 시작점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온도와 습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후 등에 따라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 본격 운영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먼지를 세척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한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강 원 (2024년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도 유치 확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현지시간 1.10일 오후 1시 제135차 총회를 열고 강원도를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확정○ IOC 총회에서는 유승민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지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연우 강릉 해람중학교 학생,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 대회 비전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공유하고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 등을 강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4. 1.19일부터 2. 2일까지 15일간 강릉‧평창‧정선 등에서 70여 개국 총 2천6백여 명(선수 1천8백여 명)이 참여하여 7개 종목 15개 세부경기를 운영할 예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들을 활용하여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대회로 개최할 방침◇ 정부와 강원도는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평창 시설을 활용한 동계종목‧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을 신설하는 등 동계스포츠 지원을 지속 추진○ 한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 남 (함안군,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 개소)◇ 경남 함안군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를 지난 1. 9일 개소○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등 108명의 노인들이 고용돼 연중 주5일 동안 독거노인 280명을 위한 점심을 매일 만들어 직접 배달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이야기 벗 역할을 수행할 예정◇ 郡은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취업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식재료와 인건비 등 연간 2억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 郡은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질감을 형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기 타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에 따른 고급 호텔 대응 동향)○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19.11.22.)’에 의거 ’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회용 어메니티(amenity)*를 객실마다 비치하는 호텔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호텔 등 숙박업소가 객실 내에 비치해 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면도기, 칫솔 등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 일부 고급호텔에서는 변화에 친환경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은 ’21년까지 친환경 대용량 용기를 객실바다 비치할 예정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20.10월까지 객실에 펌핑이 가능한 대용량 어메니티를 도입 △아난티는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없는 고체 타입의 친환경 어메니티 ‘캐비네 드 쁘아쏭’을 지난해 8월 출시‧객실 내 비치** 고체 형태의 샴푸와 컨디셔너, 바디워시와 종이로 포장된 바디로션 등으로 어메니티를 구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비누는 투숙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권유○ 일각에서는 현재 특급호텔의 일회용 어메니티도 되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숙객들이 대용량 어메니티를 수거해 되팔거나, 대용량 어메니티의 공용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 및 브랜드 이미지 저하 문제를 우려○ 한 전문가는 “획일적인 규제는 국내 호텔 브랜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국내 호텔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4.)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9:20․제14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15:00․이태석 신부 기념관 개관식(서구 남부민동)대 구11:00․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원일교회)16:00․지방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정부서울청사) 인 천11:00․통리장연합회 신년인사회14:00․2020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광 주11:00․2020광주복지 신년인사회(라페스타)14:00․한국기초과학연구원 호남권연구소 준공식(대촌산단)대 전8:30․실국장 주요현안 토론회15:00․라디오 인터뷰(CBS방송국)울 산16:00․S-oil성금전달식17:30․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신년하례회(대암교회)세 종10:00․제6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4:00․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8:00․충북도민회중앙회 제65차 정기총회(세종문화회관)충 남-․청내근무전 북14:00․전북 스마트공장 배움터 개소식(캠틱종합기술원)16:00․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8:00․2020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서울 프레스센터)경 남9:30․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위문금 전달식14:00․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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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리의 어려움 발생◇ 1회용품 사용은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음식물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품은 적정한 수거나 처리가 되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원천으로 작용○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였고, 커피 문화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개(’18)○ ’18년도 우리나라 택배물량은 이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25억 4,278만개로 국민 1명당 평균 49회의 택배를 이용하였으며 ’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배송쓰레기도 함께 증가※ 새벽배송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식료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스티로폼, 은박보냉팩, 에어백, 포장비닐 등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18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6,325천톤)**의 약 8.5%(535천톤)가 1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 ’16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15년 기준) : 벨기에 170.9kg, 미국 93.8kg, 일본 65.8kg, 프랑스 65.0kg, 중국 57.9kg** 생산량(143만5200톤)-수출량(864만4000톤)+수입량(61만9000톤)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해외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 주요국들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 주요 내용 >◇ EU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을 추진○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미국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을 추진○ 하와이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을 금지◇ 영국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추진(’20)◇ 캐나다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를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2018년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를 추진◇ 프랑스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를 시행 예정(’20년)◇ 스페인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18년)○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식기, 빨대 판매 금지◇ 대만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16년)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30년)□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빨대 등 비규제품목 및 배송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지난 11.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1년)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포장‧배달시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트 등)은 자발적 협약(’20년)을 거쳐 사용을 금지(’21년) (제공시 유상으로 제공)※ 비닐봉투·쇼핑백은 현재 도소매업 중 슈퍼마켓(165㎡ 이상)에만 적용되는 사용금지를 종합소매업(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과 제과점으로 확대(’22년)하고 전 업종에서 2030년까지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 신규 품목 추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과 빨대‧젓는 막대의 무상제공 금지(’21년) →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 완전 금지(’22년)◇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동일한 곳에 정기 배송하는 신선물품 등은 식품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티로폼 박스 사용 제한 및 재사용 박스로 전환(’22년), 종이완충재‧물로 된 아이스 팩‧테이프 없는 박스 등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20년)○ 제품 포장재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20년)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금지,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년∼)◇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사업전환 1회용품 생산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사용 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방안 등을 마련(’20년∼)○ 공공부문 역할 강화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토록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20년)할 계획○ 전 국민 참여 촉진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20년∼)□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자체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솔선수범하고 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강화와 사용량 감축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1회용 배달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市는 치킨브랜드 7개와 배달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소속 가맹점을 상대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협약을 지난 6월 체결○ 지난 11.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서울 마포구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1.13일까지 ‘1회용품 제로화’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부산 해운대구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한 단막극을 기획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표어 공모전을 시행◇ 대전시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종 회의나 행사 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한 다회용품(유리컵, 다과접시, 자외선 컵 소독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광주시환경분야 활동경험이 있거나 1회용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총 24명으로 구성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의심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법규의 자율준수를 유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중심으로 진행한다면 국민 불편과 저항이 심해질 수 있어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다회용기 수거, 친환경적인 1회용품을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1회용품 사용문화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문화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단순 규제강화로만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어 민관 거버너스 구축과 국민들의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1회용품 저감·회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친환경소재의 개발, 유해물질 저감 등 R&D사업지원, 기업코칭 제도 마련, 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19. 4월)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70%가 응답□ 서울(영등포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살구 초인종사업’ 추진)◇ 서울 영등포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살구 초인종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11.21일 참여자 발대식을 실시○ ‘살구’는 ‘살리고 구한다’라는 의미로, 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야쿠르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주민을 1대 1로 매칭하는 민간 참여 복지체계를 구축◇ 한국야쿠르트 소속 배달원(100여명)은 전담구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무연고자 등 위기 취약계층 600명에게 주 3회 우유, 요플레 등 건강음료를 집집마다 배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洞 주민센터 등에 보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 330여명도 월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면담 후 일지를 꾸준히 작성‧기록하고 분기별 짝꿍데이트를 열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區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작은 관심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최종 결정)◇ 의성군과 군위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지난 11.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합숙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만 찬반투표를 실시○ 각 지역의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50%씩 합산하여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 의성군은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분위기로 한 관계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군위군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관계자는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보면에 대한 찬성률 및 투표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다음 달 4〜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초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 경북도는 “근소한 차이(2표)였지만 관련 지자체가 결과를 존중하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인천e음 캐시백 요율 일원화 추진에 일부 구 반발 동향)◇ 인천시가 지난 10월 ‘인천e음(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郡‧區 간 캐시백 요율 격차에 따른 주민들 간 위화감 및 재정압박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캐시백 요율을 결제금액의 3%로 일괄 적용토록 추진한 가운데 연수구와 서구가 이에 반발○ 연수구와 서구는 “주민들이 캐시백을 복지성 혜택으로 인식해 혜택이 줄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연말까지 캐시백 지역별 적용 시스템을 일부 유지*할 계획* 현재 개별 캐시백이 적용되는 區는 3곳으로 △연수구 ‘연수e음’ 10%(월 30만 원 한도) △서구 ‘서로e음’ 7%(월 30만 원 한도) △미추홀구 ‘미추홀e음’ 3% 적용※ 연수구는 “혜택이 줄어들면 향후 e음카드 플랫폼 적용 예정인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져 대규모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캐시백 추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서구 역시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낮은 캐시백 요율로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市 관계자는 “캐시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지난달 캐시백 정책 변경 뒤 결제 추이를 보면 이탈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 달 예정된 경제효과 분석 등 연구결과를 통해 市의 방침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 기타(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 개장)◇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 안성(서울방향)휴게소 및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 총 4곳에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를 개소한다고 11.24일 발표※ 나이트카페는 주간에는 휴게소 영업체가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창업자가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활용해 영업하는 형태로 지난 6월 서울 만남의 광장과 안성(부산방향)휴게소 2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6개소가 개장◇ 운영자는 공모를 거쳐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2명을 비롯해 예비창업 청년,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 각 1명씩 총 4명이며 커피, 간식류 판매 등으로 매장을 자율적으로 활용‧운영할 계획○ 운영자들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창업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는 야간까지 휴게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 휴게소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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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16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오는 ’25년이면 바다 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보고서를 발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 된 5㎜미만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지칭○ UN환경총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각 국가의 관심을 독려하며,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 G20정상회의(’17.7월) 및 동아시아정상회의(’18.11월)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성명서를 채택○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6만7천톤으로 추정되며 해안가에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고 바다 밑이나 위에는 폐어망 등의 어업용 쓰레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양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 해양(외국포함)에서 기인한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는 4만톤(60%)이며 이중 3만6천톤이 폐어구·폐부표이며, 육상에서 기인한 플라스틱은 2만7천톤(40%)으로 이중 2만1천톤이 하천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 전체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18만 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는 67%* ’17. 6∼’19. 5월 사이에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38마리) 중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발견** 유실된 폐어구로 인해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약 10%(3,787억원)가 감소***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로 인한 사고는 ’13~’17년 전체 해상사고의 약 11%를 차지(887건)○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국민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해수표층(2.46개/㎥), 패류(0.36∼1.02개/g), 어류(1.04∼2.40개/마리)□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연간 6만1천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위한 유인책과 시설(집하장) 부족 등으로 폐어구‧폐부표의 해양 방치‧유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육상 폐기물과 동일하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어 염분‧이물질로 인한 높은 처리 비용과 시설물 고장 등의 우려로 처리를 기피하고 재활용 실적이 부진□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책 마련○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관리 체계 정비와 국민 참여확대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지난 5.30일 발표< 주요 내용 >◇ 발생원별 저감 대책○ (해양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 유도를 위해 공병 보증과 유사한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 교체 확대할 계획(’18년 23.6% → ’22년 50%)※ 아울러, 어구 과다사용으로 인한 폐어구 발생 증가 방지를 위해 산란·성육기 (매년 5월, 10월) 중심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내륙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해양에 유입되기 쉬운 포장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통·소비 구조를 확립*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해외유입 해양쓰레기 대응)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구성(’19년 상반기)할 계획◇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 체계 개선○ (수거 사각지대 해소) 접근성이 낮은 도서에 유입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차량을 권역별로 보급하여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 수거실적에 따라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민을 채용하여 해안가 일정을 구역을 상시 전담관리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 (수거체계 효율화)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추진○ (처리 인프라확충 및 관리강화) 해양 플라스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염분,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계약한 처리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양식용 부표 등에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제도* 적용 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 및 소비자 대상으로 우수제품 홍보를 실시*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관리기반 강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 마련(국회 계류중) △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향상 △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 (국민인식 제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통하여 정부·지자체·NGO·주민 합동의 수거(6.17~23)를 실시하고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수거활동과 해양쓰레기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 지난 ’18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해양환경 정화선(Sea Clean)를 이용해 세어도 해역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는 추가 장비를 도입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파악해 원인 규명과 저감 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기도) 道는 내년까지 55억을 사업비를 들여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80톤급 규모의 청소전용 선박을 건조해 내년 말까지 시범운항을 마치고 ’21년부터 도내 해역에 투입할 계획○ (충남 태안군) 사업비 39여억원을 투입하여 해안가 쓰레기 정화와 수거, 장비 및 물품지원, 선상 집하장 설치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선포하고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어업인단체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결의대회를 가졌으며, 6.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여 전남 15개 시군별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의 어업인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할 예정○ (경북도) 경북어업기술센터는 울릉도·독도의 해양플라스틱 오염실태를 공유하고 동해바다를 지키기 위한 지난 5.23일 ‘해양 플라스틱 제로 세미나’ 개최※ 한편 道는 올해 ‘해양 쓰레기 발생원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남 창원시) 지난 4월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32명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 (제주도) 관내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부지확보와 더불어 집하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운반전용 차량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 해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적 노력○ 해외에서는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 주요 내용 >○ (미국) ’08년부터 폐어구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동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친에너지어업(Fishing For Energy)’ 프로젝트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실시하여 회수한 폐어망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연안 지역주민들에게 공급* 해양대기청(NOAA)과 국립 어류야생동물 기금(NFWF), 금융 재활용 회사, 폐기물 및 에너지 재활용 회사○ (유럽)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쇼를 ’1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각종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해변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일본) 스티로폼 부표를 파쇄하여 펠렛으로 압축한 후 이를 보일러 가동 원료로 활용하여 해산물 자숙(증기로 쪄서 익힘)과 주민편의를 위한 족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중○ (인도네시아) 세계 2위 해양쓰레기 배출국인 인도네시아는 ’17. 3월 세계해양정상회의에서 ’25년까지 바다유입 플라스틱 쓰레기를 7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플라스틱을 내구성 강화를 위해 아스팔트에 혼합하여 도로포장 원료로 사용□ 해양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유입방지 관리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사후적인 수거중심의 정책에서 해양쓰레기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NPO, 수협, 기업, 학교 등의 연계를 통하여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저감 실천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생산‧사용자제와 재활용 제고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업사이클링(Up-cycling)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학계, 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강조※ 해양쓰레기 재활용 박람회 등 기술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장을 제공하고 민간 재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현장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폐어망, 폐스티로폼 부표 등 고열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화 및 자원화하여 지역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어촌형 자연순환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언□ 경기(‘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 추진) 평생학습○ 경기도가 도민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요구를 반영하고 도민참여형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민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온라인 강의로 개발하는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를 추진○ 모집 강의는 도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개 분류 29개 세부분야*로 구성되며, 도민강사의 지원서와 영상 기획안 등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2개 팀을 7월중 선발할 예정* △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수영, 요가 △ (미술공예) 드로잉, 뜨개질, 북아트, 프랑스자수 △ (취미생활) 가정헤어, 글쓰기, 꽃꽂이, 네일아트 △ (자녀교육) 식습관, 영어동화, 자녀학습지도 △ (은퇴설계) 도배장판, 바리스타, 애견미용, 제과제빵과 그밖에 영어회화, 여행기획 및 자율분야 등 총 29개 분야○ 선발된 도민강사에게는 잠재력 발굴과 소통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투입되어 전문 강사진의 무료 교육 및 현직 크리에이터의 멘토링을 제공, 전문제작진의 체계적인 제작환경 및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 개발된 콘텐츠는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사이트에 탑재되며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강사로 참여할 기회도 부여○ 道 관계자는 “지식의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우수한 지식‧정보가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완주군, 술테마박물관 야외정원 ‘번지없는 주막’ 운영)○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술 테마박물관은 그동안 박물관 관람 후 ‘막걸리 한잔’을 원하던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야외정원에 ‘번지없는 주막’ 운영계획을 지난 6.13일 발표○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주막은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귀로 마시는 sul 버스킹’(매주 13~16시)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안주상 판매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오감이 즐거운 술 박물관으로 운영※ ’15년에 개관한 술박물관은 기획‧상설전시실, 복합문화공간, 담배전시관, 향음문화체험관 등 지상3층 전시 및 체험 건물과 야외전시장 등으로 조성(규모 6만1천㎡, 유물 5만5천여점 보유)○ 또한, 郡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전한 술문화 정착을 위해 전통주, 와인, 천연발효식초, 막걸리 심화, 맥주 등 술 빚기 5개 강좌와 누룩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과정도 운영하는 등 관람객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郡 관계자는 “체험하는 관람객의 만족도 증진은 물론 지역자원 및 마을사업 연계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경북(구미시,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경북 구미시가 노후 SOC시설물 실시간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을 오는 ’23년까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국가디지털 전환사업(공모)’의 일환으로 경북도‧구미시‧KT가 협업하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민관협업 디지털 혁신모델을 발굴○ 市는 구미대교, 산호대교 등 주요 교량 10개소와 옥계지하차도, 해마루공원데크 등 안전 취약 SOC시설물 14개소에 균열센서, 토압센서, 신축변위센서 등 최첨단 IoT센서(230여개)를 설치하여 SOC시설물을 종합 관측할 방침※ 플랫폼은 △ 광‧무선센스 기반 기술을 활용한 계측 △ 빅데이터 수집‧분석 △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전파 프로세스에 따라 사건‧재난 등 이벤트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급 방재‧복구를 위한 자원 투입지역 선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과 모니터링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안전 확보는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 지표로서 SOC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구미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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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 점포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ファミリーマート)에 따르면 2024년 1월29일부터 플라스틱 스푼 및 포크 등을 유료로 판매할 계획이다.대상 제품은 플라스틱, 스푼, 포크, 빨대 등 6가지 종류로 1개당 4~6엔으로 정했다. 대나무 젓가락은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한다. 냉동 음료 전용인 프라제 빨대도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됐다.1월29일부터 수도권에 있는 직영점 약 100곳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다.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로손 등 편의점 체인업체들은 2023년 점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플라스틱 제품군에 대한 유료화 실증실험을 실시했다.하지만 플라스틱의 유료 판매는 패밀리마트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패밀리마트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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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으로 항공 탄소배출량이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는 2021년 3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단순히 항공 분야의 온실 가스 배출로 치면, 항공편 운항이 많은 영종도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2019년 김해공항의 운항편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공항의 12.1%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부산영남권 공항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대략 0.02%로 추산됩니다. "신공항이 지어지면 항공 탄소배출량이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부산시에 따르면 영남권 발생 항공화물은 연간 27만 톤(환적화물 제외) 수준이지만, 그중 96%는 인천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즉, 신공항이 지어지면 항공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인천의 물량이 부산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탄소가스 배출량은 항공기보다 대형 자동차가 더 많습니다. 즉 인천에서 항공화물을 실어내기 위해 부산, 울산, 창원 등 영남지역에서 육상으로 운송해서 가는 거리가 줄어들면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 가스 배출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인천공항 건설에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인천공항은 1980년대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녹색운동이 아직 조직화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녹색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정치적으로 유용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사 점거를 하다가 연행된 분들도 <멸종 저항 서울>이라는 단체의 회원들로 유럽의 과격 환경운동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환 의원은 국내 운송의 육상수송 분담률과 항공수송 분담률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에서 우선 순위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여부가 명확치 않은 신공항 건설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확실한 전기차와 수소차를 어떻게 빨리 보급할 것인지,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는 어떻게 철도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산업자원위원회에 지원했다는 김성환 의원은 항공기의 동력원이 석유에서 전기와 수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도 과학기술의 진전으로 탄소중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비행기는 1884년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내연기관 비행기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제트엔진보다 유지보수가 쉽고 저렴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비행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대형 비행기는 수소기술이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에어버스는 2035년까지 수소연료 항공기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보잉사 역시 NASA의 지원을 받아 수소연료 항공기를 개발 중입니다. 따라서 가덕신공항이 개항할 2030년경에는 실제 전기와 그린수소 비행기가 상용화돼 심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가덕도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은 경북 지역 의원을 뺀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찬성한 <국민의힘>쪽은 왜 비난하지 않나요?- 국민의힘 쪽이야 환경오염 문제나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몇명 의원은 적극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환경 전문 중진 의원인 김성환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출신의 양이원영(기권) 의원,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을 만든 이소영(불참) 의원 등 환경단체 및 환경 법률가 출신으로 이뤄진 소위 ‘그린뉴딜팀’ 의원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가 법안 통과에 저항도 안하고 동의해 준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고도 특별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위선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에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영흥도의 신규 매립장은 인천에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지요?- 지금은 하늘공원으로 바뀐 상암동 지역의 매립장이 가득차자, 새롭게 매립장을 조성한 곳이 인천시 서구의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입니다.- 2000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58개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마저 포화상태가 되니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좋아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현대 문명을 누리고 살면서 쓰레기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의 어민들은 쓰레기 침출수 때문에 어업이 더 힘들어진다고 반발하고 있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미 인근의 화력발전소 때문에 힘든데,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흥도로 가는 다리가 통과되는 안산시는 대부도 쪽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문제가 되더군요?-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돼 생기는 머리카락만큼 얇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피부 각질제거제나 치약 등에 생산 단계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거나,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등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생성되기도 합니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는 1주일에 신용카드 크기만 한 플라스틱을 한 장씩 계속 먹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이 프라스틱 음료수병과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갑각류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한 장(5g)에 해당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한 달에는 칫솔(21g)만큼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마스크와 각종 배달음식의 포장재와 택배 포장지 등 플라스틱 폐기물 등 1회용품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환경부의 조사(2019년)에 따르면 하루에 한사람이 버리는 평균 쓰레기가 1KG에 이르고,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4년 하루 6,000톤에서 2019년에는 1먼 1,000톤으로 약 5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생분해 재질을 더 많이 활용하거나,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보급하는 등 기술적인 대응을 수립해야겠지만, 우선 덜 버리고 덜 쓰는 운동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다행히 황사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최근 미국의 엄청난 폭설이나 유럽 지역의 다양한 기상이변에서 보듯이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이제 한 두 나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돈을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으로쓰레기 저감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가 급속하게 보급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되는 것도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의 환경오염 문제를 국민들이 잘 알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치인들도 이제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면서 4대강을 막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신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풍력발전이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다가 오염이 된다고 반대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혜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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